동성동본 결혼

지금은 가능합니다

동성동본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姓)과 본관이 모두 같음’으로 풀이합니다. 지금 민법에는 성이나 본관을 이유로 혼인을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의 제809조 제목은 ‘근친혼 등의 금지’입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 같은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만 금지합니다. 성과 본이 같아도 이 범위 밖이면 혼인할 수 있고, 성과 본이 달라도 이 범위 안이면 혼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결정에서 현재의 금혼 조항이 촌수를 따지지 않고 부계 혈족 간 혼인을 금지했던 옛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금지되는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지에서 허용까지

동성동본 금혼은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년 결정문에 정리된 연혁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결정의 이유는 동성동본 금혼이 자유와 평등, 남녀평등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잃었고,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개정은 이 결정 취지를 반영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없애고,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지되는 범위

현행 민법 제809조는 세 가지 경우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제1항의 혈족에 직계와 방계, 부계와 모계, 출생으로 맺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맺어진 법정혈족이 모두 들어간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 2022년 결정문에 나옵니다. 촌수를 따져 봐도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관계를 확인한 뒤 신고 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기면 무효·취소

근친혼 금지를 어긴 혼인은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 조항 가운데 8촌 이내 혈족 혼인을 무효로 하는 제815조 제2호에는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혼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미 이뤄진 혼인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아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원문에는 이 조항이 개정 없이 결정 내용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인신고와의 관계

민법 제813조는 혼인신고가 혼인 적령, 동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같은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때 이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도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증인, 제출 기관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증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