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과 약혼 해제

파혼 뜻

표준국어대사전은 파혼(破婚)을 ‘약혼을 깨뜨림’으로 풀이하고, 같은 뜻의 말로 절혼을 함께 싣습니다.

법에서는 파혼이라는 말 대신 약혼의 해제라고 씁니다. 민법은 약혼을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한 절에서 다루며, 이 가운데 해제는 제804조부터입니다. 약혼이 무엇인지와 약혼서는 약혼 뜻과 약혼식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약혼 해제가 아니라 혼인의 무효·취소나 이혼 문제가 되니 혼인신고 취소 기간을 보세요.

약혼 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는 당사자 한쪽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덟 번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해제를 고민한다면 상황을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제805조).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또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해제 의사를 전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손해배상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한쪽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배상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에 쓴 비용, 주고받은 예물,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 때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결혼 준비 계약 정리

약혼 해제와 별개로, 이미 맺은 예식장·스드메·예물 계약은 각 계약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배상 비율을 나눠 두고 있으니 예식장 위약금에서 시점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별로 해제 통보 날짜, 이미 낸 금액, 환급 조건을 한 표에 모으면 무엇을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숙려기간 안의 계약이 있다면 날짜가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