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와 부부재산약정

혼전계약서와 부부재산약정

법제처 생활법령은 부부재산약정을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민법 제829조 제1항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재산 관계를 민법이 정한 규정(제830조~제833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리 약정을 맺어 두면 그 내용이 법정 규정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혼전계약서’는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가사 분담이나 생활 규칙 같은 약속까지 함께 적기도 합니다. 제829조가 다루는 것은 재산에 관한 약정뿐이고, 생활법령도 약정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을 따로 나열하지 않고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약정하지 않으면

부부재산약정을 하지 않은 부부에게는 아래 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약정을 쓸지 고민할 때는 이 기본 규칙과 무엇을 다르게 정하고 싶은지부터 비교해 보세요.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해야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제812조), 실제 기준은 혼인신고입니다.

약정을 맺은 뒤에는 혼인 중에 바꾸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29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잘못 관리해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약정은 혼인 성립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의 허가나 약정으로 관리자를 바꾸거나 공유재산을 나눈 경우에도 등기해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제5항).

등기하는 법

등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와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을 따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에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날짜, 약정한 두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약정 내용, 등기소 표시와 신청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서식과 수수료는 신청할 등기소에 미리 물어보세요.

쓰기 전에 확인할 것

등기까지 하려면 혼인신고 날짜를 약정과 등기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 버리면 그 뒤에는 혼인 전 약정으로 등기할 수 없으니, 혼인신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약정서 작성과 등기 신청 순서를 정하세요.

약정서 문구가 실제로 원하는 재산 관계를 담고 있는지, 등기할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령도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